교육부, 내년 예산 90조원…대학생 100만명 ‘반값등록금’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으로 서민·중산층 대학생 100만명에게 반값등록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대학혁신지원사업비 규모를 확대해, 대학기본역량진단 미선정 대학 13곳을 추가로 지원한다.

교육부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이 89조625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76조4645억원) 보다 13조1606억원(17.2%) 늘어난 수치로, 당초 2022년도 정부안 보다는 9833억원 증액됐다.

우선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예산을 올해보다 6621억원 늘어난 4조6567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이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 금액이 기존 연간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되고, 둘째 자녀에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월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90~200% 이하인 서민·중산층 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도 기존 연간 67만5천~368만원에서 연간 350만~390만원으로 늘려 지원한다.

교육부는 올해 기준으로 국가장학금을 통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는 학생이 69만2000명이나 내년에는 서민·중산층 대학생까지 포함한 약 100만명이 실질적으로 반값 등록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 대상으로 미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도 별도의 선정 절차를 거쳐 일반대학 6개교, 전문대학 7개교를 추가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미선정 대학 일반대학 6곳에 평균 30억원, 전문대학 7곳에 평균 20억원 등 총 32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운영비는 전년 대비 단가가 2만원 인상돼 2394억원이 증액됐다.

이에 따라 국공립 유치원 학비 지원 단가는 월 8만원에서 10만원, 사립 유치원 지원 단가는 월 26만원에서 28만원, 어린이집 보육료는 월 33만원에서 35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공·사립대학 강사의 대규모 고용 감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사업에 2022년에도 26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초·중등 학생의 학습결손 회복을 위해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을 통해 초·중등 학생에게 학업 보충 등을 지원한다.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은 국가장학금 사업 내 근로장학금 예산을 활용해 추진한다.

아울러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 확대를 위해 초·중·고 학생의 교육 급여를 전년보다 평균 21% 인상해 반영했다.

교육부는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시설의 개축·리모델링을 통해 미래형 교육과정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는 5194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대상 학교인 484곳은 사전기획을 완료해 설계·공사를 추진하고, 내년에 대상 학교를 추가로 선정한다.

이 밖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학습교재와 EBS콘텐츠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10만원을 한시적으로 별도 지원한다.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평생교육바우처 사업 규모는 올해 74억원에서 내년 141억원으로 2배로 늘린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년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대학생 100만명에게 반값등록금 혜택을 주고,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단가를 3년 연속 인상하게 됐다”며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