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근로기준법엔 “소상공인 부담 무리…사회적 합의 필요”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노조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타임오프제에 대해 "여러 면에서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지원할 때가 됐다"며 '찬성의 의미'를 분명히 언급했다고 김병민 선대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후보는 다만 "현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열악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공적 영역에 있는 인사들의 경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부 조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납세자인 국민이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첫발을 내딛는 게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윤 후보뿐만 아니라 당이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후보는 "(노동이사제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노사가 동반자란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기관 합리화와 부실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노동이사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노동이사제 관련 법안이 "이재명 하명법"이라고 반발했었다.
이러한 가운데, 윤 후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안에 대해 "대원칙은 찬성할 수 있다"면서도 실태파악을 통해 구체적 시행범위를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최저임금제나 주52시간제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는 없었다고도 설명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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