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찬성’ vs ‘땅 90%가 반대’ 시작부터 갈등 공공재개발 [부동산360]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지난해 5월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이 시작부터 찬반 갈등에 시달리고 있다.

첫 시범사업 후보지를 선정한 지 1년 7개월 여만에 공공기관과 약정을 체결했지만, 민간 중심 개발을 주장하는 주민들도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모습이다.

정부 정책의 기시적인 성과를 위해 초기 진입 장벽을 민간 재개발 대비 파격적으로 낮춘 것이 오히려 주민들 간 갈등을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및 용두1구역 6지구 주민대표회의는 지난 3일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에 대한 약정을 체결했다. 지난해 5월 시범 사업 후보지를 선정, 발표하고 1년 넘게 조율한 끝에 정식 개발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 일부는 오는 21일 SH공사 앞에서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겠다고 나섰다. 흑석2구역, 금호23구역, 강북5구역 등 3개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헌동 SH공사 사장을 항의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한다.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반영해달라는 의미다.

이들은 공공재개발 찬성 주민 비율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3개구역 비대위는 “SH공사와 20%의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결탁해 대다수 지주의 재산권 박탈과 영세 세입자들의 등을 치는 짜고 치는 고스톱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실제 흑석2구역은 지난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상가 소유주 및 주민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정체됐다. 공공재개발에 참여하며 60%의 동의율을 확보했다는게 조합측의 주장이다.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공동주택 1216가구를 신축하는 것이 골자다. 토지등소유자는 307명이며 예상 임대가구 수는 458가구, 전체 공급 주택의 37.6%다.

문제는 약 40%로 추산되는 반대 여론이다. 이들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많은 지분을 가진 상가, 상업용 부동산을 지역에 소유하고 있다. 비대위 측에 따르면 흑석2구역의 경우 주민동의율은 60%에 이르지만, 이들이 소유한 토지면적은 전체의 10% 정도에 그친다.

공공재개발은 전체 주민 10% 동의만 얻으면 사업 제안 및 후보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낮춘 정부 정책이 불러온 갈등인 셈이다. 반면 민간 재개발의 경우 토지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주 승낙이 있어야만 재개발의 초기 단계인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