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신학기엔 확진자 비율로 학교가 ‘등교’ 결정, 유·초1~2는 매일등교”(종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올 3월 신학기부터는 ‘학내 재학생 확진 비율 3%’, ‘확진이나 격리 학생 15%’ 등의 기준을 토대로 각 학교가 등교수업 유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또 학교에서 확진자 양상 등에 따라 학년별로 다른 등교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되며, 확진자 발생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신속항원검사나 PCR검사를 통해 밀접 접촉자를 검사해 관리하게 된다. 다만, 유치원 및 초1·2학년은 매일등교가 원칙이다.

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오미크론 변이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학교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지역별·학교별 감염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해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방역 및 학사운영 체계를 대폭 전환한다.　

우선 학사운영 유형을 크게 ▷정상교육활동 ▷전체등교+(비)교과활동 제한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 등교(일부 원격)수업 및 ▷전면 원격수업 등 네가지로 구분했다.

어떤 유형으로 운영할지는 지역과 학교에서 정하되, 기준 지표로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를 토대로 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3%, 15%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는 않고 학교별, 학년별 특성 등을 반영해 지역이나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가감해 정할 수 있다.

다만, 지역·학교 단위 일괄 원격수업은 그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전환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가급적 강화된 학교방역을 통해 대면수업을 유지하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학교 내 자체 방역체계도 추가로 마련했다.

기존 델타 변이 대비 전파율이 2~3배 이상 높아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감안해, 교내 확진자 발생시 방역당국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춰 학교가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분류해 신속항원검사나 PCR 검사를 지원한다.

학생 본인이 확진자이거나 자가격리대상자가 아니면 정상등교를 할 수 있다.

접촉자 중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는 곧바로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인 경우 등교가 가능하며, 그 외 접촉자 중 무증상자는 7일간 3회 이상 가정 등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각각 음성인 경우에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의 약 20% 수준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각 교육청의 예산으로 교육(지원)청에 비치해 필요시 활용하고, 미접종자가 많은 유·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약 10%를 추가로 구비한다.

교육부는 한달 기준 약 650만개의 신속항원검사키트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교육청 자체 예산을 활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에 이동이 가능한 현장 PCR 진단검사실을 설치해, 확진자 발생 학교에 대한 신속한 방문 검사를 실시해 추가 확산을 차단하고, 이동 검체팀도 병행해 운영하기로 했다.　

자가진단앱 항목에는 동거인 중 재택치료자 확인 문항이 추가된다.

동거인 중 밀접접촉자가 있을 때는 감염 여부 확인(신속항원검사 2회)을 전제로 등교가 가능하도록 등교중지 기준을 정비했다.

학교 방역인력으로는 약 7만명을 배치하도록 추진하며,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사운영이 최대한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대체인력 확보에 나선다.

초·중등 교과정원의 3.5%(1만여 명)까지 기간제 교원 투입, 특수학교 한시적 기간제 672명, 대학연계 예비특수교사 1200명 등을 확보했다.

또 원격수업 병행을 대비해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 서버를 예상 동시접속자 수 대비 30% 이상으로 대촉 증설하고, 스마트기기 무상대여를 위한 여유분을 충분히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별로 업무연속성계획(BCP·Business Continuity Plan)을 수립하도록 해 교직원 확진자 급증시에도 필수교육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비상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대학의 경우, 학사운영 전반에서 대면수업을 지속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면활동 필요성이 큰 전공·실험·실습·실기·소규모수업 위주로 대면수업 시행을 확대한다.

다만, 교육·방역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습 등은 대면수업 그 외 수업은 비대면수업 등 부분적으로 대면수업이 가능한 방식을 우선 검토하도록 했다.

또 학기 초에 수업방식을 안내하되, 학기 중 수업방식을 변경할 때는 수강생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했다.

비대면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교수와 학생들 간 피드백을 주기적으로 시행해 양질의 원격수업을 제공하도록 했다.

대학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비상계획 발동을 권고하고 해당 대학에서 확진자가 1주에 5% 내외로 발생하면 1단계 비상계획이 발동된다. 1단계에서는 사전 지정한 필수 수업 외에는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필수 인력 외에는 재택근무가 권장되며 외부인의 학교 출입이 제한된다.

또 확진자 비율이 10% 내외가 되면 2단계 비상계획이 발동돼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학기 정상등교를 하겠다는 계획은 학교 중심의 현장대응체계 안착과 오미크론 학생 확진율 흐름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올 신학기에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고려해, 학교 현장 중심의 학사대응 체계와 비상계획(BCP) 수립, 새로운 학교방역검사체계 마련 등 세 가지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청소년과 20대 확진자 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0만명 당 18세 이하 확진자 비중이 지난해 12월 5주에는 14.6명(25.1%)였지만, 올 1월 4주에는 40.0명(26.9%)으로 늘었다. 또 10만명 당 20대 확진자 비중도 12월 5주 7.7명(11.0%)에서 1월 4주에는 39.2명(22.0%)으로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