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협상 결렬…민주, 7시 단독수정안 처리

[헤럴드경제] 여야의 막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후 7시 국회 본회의에 총 16조 9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하고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추경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되자 독자적으로 마련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키로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의장 주재로 회동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우리 당은 그럼에도 추경안이 오늘 중에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는 "예결위에서 통과한 추경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이 수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오후 7시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마련한 추경 수정안은 정부안 14조에서 3조3000억 원을 증액한 총 16조 9000억 원 규모라고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한 수석부대표는 “추가 중액은 3조3000억원이나 예비비도 활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수정안에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 명뿐 아니라 간이과세자 10만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취약계층과 사각지대 지원에 7000원을 투입하는 방안도 담겼다.

68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4000억 원을 투입하고, 법인택시 및 전세·노선버스 기사에도 각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요양보호사 36만 8000명과 가족돌봄 비용 대상자 6만 명,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 3000 명 등 돌봄지원 인력 예산도 1000억 원 추가됐다. 의료방역 예산으로는 취약계층 600만 명에게 자가진단키트를 2개월 한시로 지급하는 예산과 방역인력의 감염관리 수당 지원 예산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