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스트 코로나 최대과제가 될 자영업자 부채관리

한국은행이 최근 내놓은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자영업 관련 내용이다. 민간부채의 아킬레스건은 자영업자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민간(가계·기업)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20%에 달했다. 2020년에 비해 7.1%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상승으로 증가세가 둔화됐음에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한은이 금융부채의 증가속도보다 걱정하는 건 자영업 가구들이다. 특히 위험 수위에 놓인 취약 자영업 가구들은 그야말로 태풍의 눈이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부채를 보유한 자영업 가구 중 대략 78만가구가 적자인데 전체의 16.7%나 된다. 게다가 이들이 진 빚은 177조원으로, 전체 자영업 금융부채의 36.2%다. 이처럼 적자 비율이 높은 것도 놀랍지만 부채 비중은 그 두 배나 된다는 게 더 충격이다.

장사야 때가 있으니 잘 버티면 좋은 시절을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안 될 때다. 한은은 그걸 유동성 위험가구로 봤다. 현재 보유한 유동 금융자산으로 적자를 1년도 버티지 못할 자영업자들이다. 그게 27만가구나 되고 금융부채는 무려 72조원이다. 게다가 상황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인플레 우려로 금리는 당분간 더 올라간다. 지금이야 원리금 유예 조치로 버틴다지만 마냥 연장될 일도 아니다.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접는 건 말처럼 쉽지 않다. 그만두면 권리금 날리는 건 차지하고 은행 빚을 갚아야 한다. 재기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 모든 게 송두리째 사라진다. 당연히 금융기관도 타격이 적지 않다. 이들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출구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현 정부, 새 정부 할 것 없이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모두 해결될 수 없다. 금융 지원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 지난 23일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지원 조치를 오는 9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애초 3월 말 종료 원칙을 지킨다는 방침이었지만 급격한 ‘오미크론’ 확산세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원 필요성 주장을 고려해 연장으로 선회했다.

그것으로 끝나서도 안 된다. 자영업자들이 빚을 갚기 시작해야 할 9월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과도한 상환 부담은 또 다른 부실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안 그래도 2년간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로 갚아야 할 돈은 더 늘어났다. 자영업 업황과 영업개선 속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걸 고려한 채무 상환 계획이 만들어져야 한다. 자영업자 부채의 효율적 관리는 포스트 코로나 경제운용의 최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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