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전국 지방 검사장 회의서 입장 표명
수사권 폐지 시 “더 이상 직무 수행할 의미 없어”
“검찰 제도 형해와…어떠한 책임도 마다 안할 것”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김오수 검찰 총장이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논의에 대해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11일 전국 지방 검사장 회의서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시행된 지 1년여 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되기도 전에,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총장은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난다”면서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처리는 더욱 늦어지고, 국민은 더 많은 불편을 겪는다”면서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되어 더 이상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 수사권 박탈 논의는 충분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저와 대검은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사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지키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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