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규제개혁, 새로운 규제 제한없이 만드는 것부터 막아야”

[헤럴드경제=김은희·박상현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5일 새 정부의 규제개혁과 관련해 “새로운 규제들이 아무런 제한도 없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을 막는 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규제를 줄이는 게 단계가 있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현재 상황은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새로 만드는 규제도 있지만 규제를 가장 많이 만드는 곳이 국회”라며 “정부 내에선 규제개혁위원회라든지 또는 국회에서는 규제개혁 평가를 받은 법안만이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로 간다든지 하는 식의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안 위원장은 강조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을 말한다.

그는 “우리 법을 보면 누더기가 된 법이 굉장히 많고 사문화된 법도 굉장히 많아 정리가 필요하다. 한 사안에 대해 다른 내용을 담은 법도 어처구니없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을 해서는 이걸 이룰 수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새롭게 법을 제정해 그 법 하에서는 네거티브 규제 개념을 도입하는 식으로 점차 바꾸는 것만이 방법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여러 법이 복잡하게 흩어져 있으니 이를 정리하면서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하는 순서를 밟아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