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인수위 “‘미디어혁신위’ 설치…‘한국판 넷플릭스’ 만든다”

[헤럴드경제=정윤희·김은희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6일 새 정부 출범 이후 미디어 전략을 아우를 컨트롤타워 ‘미디어혁신위원회(가칭)’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미디어 분야 전반에 걸친 규제를 혁신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산업을 성장시켜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토종 OTT를 ‘한국판 넷플릭스’로 키워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도 내놨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이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가 제시한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는 ▷미디어 전반에 걸친 낡고 과도한 규제 혁신 및 OTT 등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혁신성장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과 국민의 신뢰 회복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을 구현 등 3가지다. 인수위는 이날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과제부터 공개한 후 나머지를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미디어 전반의 법·체계 재정립을 추진한다. 박 의원은 “ 20여년이 지난 현재 미디어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은) 영화 ‘미나리’를 영화관에서 보면 영화가 되고, TV로 보면 방송이, 휴대전화로 보면 OTT가 되는 환경이 된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는 기존의 미디어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도 담아낼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새로 마련될 법제는 신·구 미디어가 상생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및 시청자·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반을 확립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진흥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효과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미디어혁신위’도 만든다. 미디어혁신위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래 비전 및 전략 수립 ▷미디어 규제체계 정비방안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방안 ▷그 외 미디어 진흥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폭넓게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과감한 규제 혁파도 예고했다. 박 의원은 “미디어 분야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방송시장을 촘촘하고 과도하게 옭아매는 불필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혁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례로 지상파·종편의 허가·승인 기간이 3~5년으로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혁신에 역량을 집중하기 어렵고, 허가·승인 조건이 과도하게 많아 방송사업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디어 산업의 자율성·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 활성화 및 규모의 경제실현이 가능하도록 허가·승인, 소유·겸영 제한, 광고‧편성·심의 규제 등 미디어 산업 규제 전반을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OTT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성장을 위한 전폭 지원도 약속했다. 박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개정을 통해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및 자체 등급제를 도입하고, 빠른 시일 내 미디어 전반을 포괄하는 법안에서 OTT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부여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게 될 전폭적인 진흥정책을 통해 K-OTT의 출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OTT 인재를 육성하고 전문편집, 촬영자, 메타버스 창작자 등 다양한 직군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역할을 하는 K-OTT 글로벌 진출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대규모 민관 합동 K-OTT 펀드를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