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1기 신도시TF·특별법 추진…마스터플랜 서두를 것”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 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새 정부 출범 이후 ‘1기 신도시 태스크포스(TF)’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원 후보자는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대해 “공약 계획대로 새 정부 임기 내에 질서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가 아닌 지역의 반발까지 고려해 조율해 나가겠다”며 “재건축 사업이 전체 시장에 충격 요인을 주는 것도 완화해서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한꺼번에 대규모 물량이 풀리고 무질서하게 개발이익을 보는 투쟁 양상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특히 표 받을 때 공약으로 그 자체(재건축 사업)를 당장 하루아침에 다 해서는 무슨 혼란이 일어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1기 신도시는 한 30만가구에 해당하는 것을 국가가 나서서 한 번에 지은 것으로, 개별적으로 재개발, 재건축해야 하는 것과는 다르다”며 “(1기 신도시에) 학교, 공원 등 생활 인프라가 들어있고, 광역 교통망까지 연결하지 않으면 또다른 난개발이나 개별적 이익을 보려고 해 전체적으로 한발짝도 못나가는 상태가 된다”고 설명했다.

원 후보자는 “그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국회에서 특별법에 반영해야 하고,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과 중장기계획을 서둘러서 할 것”이라며 “특별법이 무슨 이기적인 특혜를 담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잘 조율돼서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인수위의 1기 신도시 관련 메시지가 오락가락하면서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데 안철수 위원장이나 대변인이 정확하게 무게를 둬서 조율을 안 하다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일이 그렇게 됐다”며 “밖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나 싶기도 한데 일일이 반응하는 것은 지나치게 민감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후 명확하게 정책 구상과 계획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원 후보자는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무주택자 및 청년의 내 집 마련, 과도한 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금융당국과 협의해 조속히 실행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