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 장치 3가지 마련”
‘측근개입 정황’ 지적엔 “전혀 없다”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제주지사 시절 추진한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 사업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장동과 정반대인 전국 최초의 모범 사례”라고 반박했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오등봉 사업과 관련해 “대장동(개발사업) 같이 민간업자에게 공공의 땅(에서 나온) 수익을 몰아주도록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에서 도입하지 않은 초과이익환수제를 자발적으로 집어넣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원 후보자는 오등봉 민간특례 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블라인드 규정을 위반했거나 특정 업체에 행정 편의를 제공했다는 등의 지적을 받고 있다.
원 후보자는 ‘오등봉 사업의 이익은 어디로 갔냐’는 질의에 “오등봉 사업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삼중장치를 뒀다”면서 “공원조성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는데 70% 이상 하게 돼 있는 것을 제주도는 87%로 (지정)했고 100억원을 사업여부와 관계없이 확정기여 하도록 했고 수익이 남는 경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 8.9% 상한을 넘어선 이익은 제주시에 귀속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원 후보자는 또 측근인 이승택 씨가 오등봉 사업 제안심사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을 지적하자 “측근이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경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사업자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원 후보자의 측근이 개입됐다는 정황이 없는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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