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강제노동 없애겠다"…수입 규제 강화 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를 강화할 전망이다. 중국 내 강제노동 척결을 이유로 들었지만, 미중 경제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강도 높은 견제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로버트 실버스 미국 국토안보부 차관은 중국 신장(신장) 지역의 무슬림 소수민족인 위구르에 대한 강제노동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열린 1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수입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실버스 차관은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은 절대 미국 내 수입을 허용할 수 없다"라며 "이 법을 적시에 강력하게 시행함으로써 미국의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일부라도 생산·제조된 상품은 강제노동 산물로 간주해 미국 내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블룸버그 통신은 태양광 패널과 같은 전자기기 중간재부터 토마토 같은 농산물까지 광범위한 제품이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미국에서 판매하려면 수입 금지조치 '예외'를 적용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제품 생산에 강제노동이 투입되지 않았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 법은 작년 12월 미 의회 의결을 거쳐 같은 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했으며,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단속을 앞두고 미 관세국경보호청(USCBP)은 강제노동 의혹 기업·단체 명단을 발표한 상태다.

당국은 신장 지역의 기업·단체가 수입 허용 '예외'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또한 수입업자들에게 정부의 단속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예외'를 적용받기 위한 방법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국제적인 공급망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강도 단속으로 물류망에 부담을 키울 수 있는 우려도 나온다고 전했다. 미국 등 서방에서는 중국이 신장 지역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을 수용소에 가두고 강제 노동을 시키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현지 주민이 과격분자가 되지 않도록 직업 훈련센터를 운영했을 뿐이라며, 수감·강제노동 등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이 의회에서 통과됐을 때도 중국 당국은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