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막판협상 공전하나…과방위 놓고 쟁탈전

[헤럴드경제] 원 구성 협상을 진행 중인 여야가 13일 상임위 배분 문제를 두고 재차 충돌했다. 여야는 언론 환경 개선 등을 이유로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방송·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지키려면 과방위만큼은 민주당이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 참석 명단에서 제외된 점을 근거로 들며 국민의힘 측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주장을 폈다.

경찰을 담당하는 행안위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 신설 추진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의도’를 주장하고 있다. 두 상임위를 확보하면 법사위 등 과거 민주당이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상임위를 내주고 운영위도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법을 뛰어넘어 시행령을 개정해 경찰국 부활을 추진하려 한다”며 “경찰장악의 의도를 저지하고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려면 이를 소환하는 국회 행안위원장도 민주당이 맡아야한다”고 설명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과방위와 행안위만큼은 국민의 민주적 기본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반드시 맡아야 하고, 여기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과방·행안 사수’ 입장에 대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며 “여당에서 당연히 맡아야 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마치 자기들이 양보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 양보의 대가로 행안·과방위를 가져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랜 국회 관행상 법사·운영위원장은 당연히 국민의힘이 맡아야 하고, 국가 기능과 조직의 근본에 해당되는 행안위나 과방위도 당연히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과방위를 두고 전임 정권 5년간의 언론 환경에 대해 ‘엎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밝힌 뒤 “공정·객관·중립적인 언론 환경을 위해서는 여당이 과방위를 맡아야 한다”고 했다. 행안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원 구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 양보할 용의는 있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은 바 있다”고 여지를 뒀다.

국민의힘은 특히 전반기 국회 때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 시도했던 언론중재법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으로, 과방위 사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행안·과방위를 여야가 하나씩 나눠 갖는 방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동의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에 선택권을 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