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산업계 현실 감안한 환경정책 필요”

[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과학에 기반을 둔 합리적 환경 규제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산업계의 현실을 감안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환경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탄소 중립의 목표치는 유지하되 구체적인 부문별·연도별 로드맵은 산업 경쟁력과 과학기술,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면밀히 설계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동시에 녹색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미세먼지와 급수 불안, 수돗물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홍수를 과학적으로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자원 재활용 산업 육성을 통해 '순환 경제'를 실현하고, 환경 부문 민간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하라고도 했다.

한 장관은 브리핑에서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 이행,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과 함께 하는 환경 등 3대 핵심과제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합리적 환경 규제에 대해 "탄소 중립 관련 감축 목표가 정해지면 여러 수단이 있는데, 그 수단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가장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산업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마련하라는 주문"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