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실정 정상화” vs “尹정부 불안재정 바로잡겠다”…여야 예산·입법전쟁 돌입

[헤럴드경제=이세진·신현주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일 개막한 가운데 여야가 입법·예산안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여당은 집권 초반 정부를 뒷받침하며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발판으로, 야당은 정부 정책을 견제하고 선명야당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기회로 이번 정기국회에 임한다는 계획이다.

여야 모두 ‘민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통령실 이전을 둘러싼 특혜 공방과 다수의 시행령 입법 논란, ‘사법 리스크’ 공세 등 곳곳에 암초가 포진해 있어 민생입법보다는 정쟁에 매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은 국민통합과 민생경제 회복, 3대 개혁과 규제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할 것”이라며 정기국회에 돌입하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또 “이번 국정조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힘있게 뒷받침하고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며 대한민국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권 5년간 무수한 실정으로 허물어진 국가의 근간을 정상화하겠다”고 야당에 날을 세우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주 연찬회에서 논의된 입법 과제들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대중소기업상생법, 장기공공임대주택법, 부모돌봄급여법, 신도시특별법, 반도체특별법 등을 언급하며 ‘약자와 동행하는 국민통합, 민생경제 회복, 미래도약’을 키워드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반값교통지원법,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민생 입법에 집중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한 송곳 검증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정부의 재정운용기조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정부는 어느때보다 심각한 경제 위기로 기댈 곳 없는 어르신과 청년 일자리 예산을 줄였고, 전정부 중점 정책이라며 소상공인 위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이전에 (기존 알려진) 496억원을 초과해 최소 307억원을 더 썼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전날 정기국회를 대비한 전날 워크숍에서도 윤 정부의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와 관련, 긴축재정을 ‘불안재정’으로 규정하고, 경제 역효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견제하겠단 뜻을 밝히기도 했다.

국회 예결위 소속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민생 관련 예산을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 키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윤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에서 혜택받는 것은 전국민의 0.2% 가량에 불과하다. 대기업 감세로는 시장에 돈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안서 감액된) 소상공인지원 정책과 지역화폐, 노인 일자리 등 예산을 면밀히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시작부터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야당의 특검 및 일명 ‘김건희 방지법’ 주장, 전 정권과 야권 인사에 대한 수사 확대 등 첨예한 쟁점도 산적해 있다.

또 현재 공석으로 남아 있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정기국회 도중 치르게 될 것으로 보여 상황에 따라 극한 대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다.

올해 정기국회는 오는 14일과 15일 야당과 여당 순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 뒤 19~22일 나흘간의 대정부질문을 거쳐 10월 4일부터 24일까지의 국정감사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결 후 12월9일 회기 종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