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서 정부 비정한 예산 바로잡겠다”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외교 참사는 엎질러진 물이지만, 제발 경제 참사라도 막아보자"며 정기국회에서 민생 입법과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는 "우리 경제에 드린 먹구름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블룸버그는 중국과 일본의 화폐가치 하락이 이어진다면 1997년의 아시아 외환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며 한국을 태국, 필리핀과 함께 취약 국가로 꼽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무역수지 적자, 주가 폭락, 가계부채 부담까지 국민의 고통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도 불가피해 보인다. 우리 경제의 큰 위기이자, 민생의 위기"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외경제 취약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위기 대응 의지 표명과 발 빠른 초동 조치는 국내외에 분명한 시그널이 될 것"이라며 "주가 폭락에 금리 인상까지 겹치며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만큼 국가가 금융 약자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가부채 증가도 감내하겠다는 각오로 가계부채 대책을 제시하고, 한시적 공매도 제한, 한미통화스와프 체결 등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해야 한다. 지난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주가가 폭락했을 때, 1년 2개월간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로 증시를 안정화한 경험이 있다"고 정부에 조언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정기국회에서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할 정부의 비정한 예산을 바로잡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 경제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다수당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에도 당부한다. 국민의 삶에 여야가 따로 있지 않다"며 "민주당은 어떠한 역할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함께 힘을 모아 경제 참사를 막아내고 위기 극복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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