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격차 만드는 국가차원의 과학기술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추격을 넘어 ‘초격차’를 만드는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이 필요하다”며 12대 국가전략기술에 향후 5년간 총 25조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까지 글로벌 5대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10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고 “과학기술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원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상에 명시된 최상위 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기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도 “모든 과학기술이라 하는 것도 민간의 자율과 창의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하게 지원하고 리더십을 가질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일관되고, 정치와 과학이 확연하게 분리되는 국가의 미래산업 전략으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12대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사용후핵연료 처분 기술 포함)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 로봇·제조 ▷양자 등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했던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과 비교하면 ▷차세대 원자력 ▷첨단 모빌리티가 추가됐다. 전(前)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온 윤 대통령이 이날 ‘정치와 과학의 분리’를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과거 10대 필수전략이 분야 선정에 그쳤다면, 이번 12대 전략기술은 인력과 국제협력, 표준화 등 분야별 패키지 지원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12대 분야별 전략로드맵을 수립하고 향후 5년간 25조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서 12대 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투입되는 비용만 4조12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예산 3조7400억원보다 10.1% 늘어난 것으로, 전체 R&D 예산 증가율 3.0%를 웃도는 것이다.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여야 모두 국가전략기술 육성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특별법 제정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