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언급한 한동훈, “엄정한 수사 필요”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대단히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경찰청이 공개한 112 녹취록에는 지난달 29일 사고 발생 약 4시간 전부터 직전까지 참사 가능성을 알리는 11차례 신고 내용이 담겼다. 공개 후 경찰의 부실 대응 지적이 일고 있다.

다만 한 장관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기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는 “법 개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분에서 대형 참사가 빠지게 됐다”며 “시행령을 통해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는 있지만, 참사의 범위가 넓기에 검찰이 잘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이 구성한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에 대해선 “여러 법리 검토 등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고대책본부를 꾸려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한석리 서울서부지검장을 비상대책반장으로 구성했다.

경찰이 이태원 참사 규명을 위해 수사의 독립성이 보장된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지만, 이른바 ‘셀프 수사’ 우려도 크다. 이에 대해선 “경찰이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말하는 것을 봤다”며 “그 이상 특별하게 아는 것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