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예산 국회’, 민주당 “5조 증액할 것..대통령실 이전 비용 최소화”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총 5조원에 달하는 민생사업 예산의 증액을 추진한다. 아울러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권력기관 예산을 적극적으로 감액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4일 ‘2023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안전 등 사업예산 대폭 감액하면서까지 허리띠 졸라매는데 대통령실 직원 생일 등 경조사비 증액하는 등 권력기관 예산은 적극 반영했다”며 “초부자감세 반대, 권력기관 예산과 부실설계·불요불급 예산 대폭 감액한 재원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고 체감하는 5조원 규모 10대 민생사업 증액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예산 증액 방침을 세운 10대 민생사업은 ▷국민 안전 사업 ▷지역사랑상품권 ▷노인일자리 ▷기초연금 지급 ▷임대주택 공급 ▷청년지원 ▷쌀값 안정화 ▷고금리 지원 ▷장애인 지원 ▷재생에너지 지원 등으로 나뉜다.

▶10대 민생사업 예산 증액 방침= 우선 국민 안전과 관련해 119구급대 지원,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개선,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등의 사업예산을 정부안보다 212억원을,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은 7050억원 증액시킬 예정이다.

노인 일자리의 경우 6만1000개 늘리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안보다 957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고, 기초연금에서 부부감액을 폐지하는 동시에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 위해 1조6000억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저소득층에 필요한 영구(50년), 국민(30년) 임대주택 공급 예산을 6993억원 확대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지원 예산을 1862억원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 예산을 새롭게 1959억원 확보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취약차주 지원 예산을 1조2797억원 증액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안보다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를 늘리고,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공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교육부와 복지부 사업에 편성된 장애인 지원 예산도 3696억원 증액하고,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을 3281억원 확대할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위는 “10대 민생사업 예산 이외에도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하는 에너지바우처 대상확대 및 단가인상, 문화·체육·관광 지원 확대 등 주요 정책사업 예산도 증액되도록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력기관, 문체부 홍보 예산 삭감 추진= 민주당은 이번 정부안에 권력기관 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됐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특히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방향으로 예산심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정책위는 “부처가 지출구조 조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가운데 재정절약을 솔선수범해야 하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관서업무추진비 7천만원을 증액했다”며 “수년간 6천만원으로 동결된 직원 생일 등 경조사비는 5천만원 증액한 1억 1천만원으로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의 경우 이전에는 발생하지 않았을 예산이 1305억원 편성됐다고 비판하며, 추가 비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과도하게 발생하는 비용은 적극적으로 감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대규모 증액되거나 신규편성된 사업 가운데 사업설계가 부실한 상태에서 예산부터 편성해 예산규모가 적정하지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도 다수 있다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같은 사업들을 면밀히 따져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공급모델을 검토 중 단계에서 청년주택 50만호 공급에 분양주택(융자) 명목으로 1조 3955억원 편성한 예산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민주당은 불요불급한 홍보예산, 코로나19 위기대응 지출은 정상화한다면서 과다 편성된 예산 등에 대해서는 적극 감액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재정절약을 위해 문화, 체육, 관광 지원 사업 예산은 대폭 강액하면서도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 23억원을 증액하고 매체활용 정책홍보 14억원을 증액했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기후대응에 역행하고 논란이 있는 원전사업 신규착수, 노사가 주도해 추진할 임금체계 개편을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등 시대에 역행하는 사업 예산에 대해 적극 감액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