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내일 ‘北 ICBM’ 회의에 韓도 참석

[헤럴드경제]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대응을 위해 오는 21일(현지시간) 여는 회의에 한국도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최됐던 안보리 공개회의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회의에도 이해당사국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안보리는 미국 등의 요구로 뉴욕 현지시간 21일 오전 10시(한국시간 22일 오전 0시) 북한의 지난 18일 ICBM ‘화성-17형’ 발사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안보리가 북한 도발에 대응한 공개 회의를 여는 것은 올해 들어 여섯 번째다.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안보리 잠정 의사규칙 37조에 따르면 사안의 직접 이해당사국은 이사국이 아니어도 토의에 참석이 가능하다. 다만, 표결권은 없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반복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합해 엄중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자국을 사정권에 둔 이번 북한의 ICBM 발사를 상당히 엄중히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행거리 약 1000㎞, 고도 약 6100㎞, 속도 약 마하 22로 탐지된 이번 ICBM은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이번 회의 소집을 요구하면서 이례적으로 별도의 성명(Statement)을 내 “북한에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모든 안보리 이사국이 이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북한의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단합해서 규탄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올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마다 안보리의 추가 제재나 성명 발표를 가로막았던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대북 압박 동참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에는 입장을 바꿔 대북 압박에 협조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5월에도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안보리가 표결에 부친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