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착수…2024년 11월까지 진행 [부동산360]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했다. 용역 수행기간이 24개월이어서 용역결과는 2024년 11월 나온다. 정부는 마스터플랜은 용역기간이 끝나기 전에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23일 오후 2시30분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9월 29일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을 통해 이달 10일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해 용역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수행기관은 국토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한아도시연구소 3곳이다. 수행 기간은 착수월부터 24개월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기간 동안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이 먼저 나오고, 이후엔 관련 제도 정비 방안을 준비할 수 있다”며 “마스터플랜은 최대한 서두른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토부가 수립하기로 한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2023년 2월까지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지자체는 여기서 나온 정비기본방침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특별법안은 정비기본방침의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를 담는 등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착수보고회에선 1기 신도시 등 노후 도시는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건설돼 도시 자족기능이 부족한 상황이며, 부식된 배관·주차공간 부족·층간소음 문제 등 주택 및 단지 내 설비 노후화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정비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을 같이 했다.

또 단기간에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루어져 정비시기가 일시에 도래할 예정이어서 이주대책을 포함한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1기 신도시 정비 기본 방향을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N분 도시(주거지 중심으로 도보 범위에서 대부분 생활 서비스가 가능한 도시), 미래 모빌리티(UAM, Maas 등), 압축도시(Compact City) 등 도시 관련 최신 흐름을 분석해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선 현행법으로는 광역적 도시정비와 신속한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미 발의된 법률에 대한 비교, 검토 후 적용 대상, 기준 등 주요 내용에 대해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민관합동 TF, 지자체 등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연구용역 추진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정비기본방침과 각 지자체의 정비기본계획 간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지자체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용역 추진상황을 상시 공유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 신도시별 총괄기획가는 주민의견이 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진과 긴밀히 협력, 소통할 예정이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한 만큼 앞으로 국토부와 지자체가 함께 차질 없이 1기 신도시 정비계획을 수립해나갈 것”이라며“연구용역 과정에서 지자체·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