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난입특위, 법무부에 트럼프 형사처벌 권고…구속력은 없어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미 하원 1·6 의회난입조사특위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처벌을 권고하는 의견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특위는 이날 마지막 회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우 성향 지지자들이 주동한 지난해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반란 선동 및 의사 집행 방해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특위의 기소 권고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트럼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는 전적으로 법무부가 결정하게 된다.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사기 주장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고 오랜 기간 숙고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