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마약단속 참사책임" vs 대검 "그런 사실 없어"…국조서 '마약 설전'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29일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2차 기관보고가 진행됐다. 참사 당일 마약 단속이 참사를 키웠다는 야당, 그리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대검찰청 여당 사이 설전이 이어졌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울시와 대검찰청, 용산구청, 서울소방재난본부, 울종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9개 기관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고 질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참사 초기부터 제기된 마약 단속 및 수사와 참사와 연관성을 집중 추궁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김 청장은 "마약과 성범죄 범죄 단속을 위해 일선 현장에 형사들을 재배치했다"고 했는데, 11월 7일 행안위에서는 "질서 유지 활동도 했다"고 말했다. 계속 질문을 하니 청장은 "전체적인 예방 활동을 했다"고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약사범을 잡기 위해 간 50명의 사복 경찰들이 있었고, 이들이 질서유지도 했다고 말했는데 왜 이렇게 말이 바뀐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10만 인파라는 것은 인지했고 경찰들이 전반적인 예방 및 단속 활동을 했다"며 "현장에서 CPR도 실시했고, 인파관리도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에 해당 수사권이 없고 참사와도 무관하다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때문에 마약과 대형 참사는 직접수사 범위에 없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돼 경찰 마약 수사를 검찰이 지휘할 수 없다"고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검수완박'이라는 유례 없는 이상한 법이 힘으로 밀어붙여졌다. 마약을 투약하고 보과나하고 소지한 범죄 수사가 검찰에서 가능한가"라며 "10·29 참사 직후에 방송에서 김어준씨와 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마약수사에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이라는 이상한 주장을 폈고,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도 다 따라왔다"고 반박했다.

대검도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김보성 대검 과장도 "이번 참사와 관련해 마약과 관련된 별도의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경찰을 상대로 마약범죄 수사를 요청하거나 그에 관해 협의한 바도 없다"고 했다.

논란이 있었던 희생자 부검은 유족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전국 19개 검찰청 소속 검사 99명이 신속하게 희생자 158명을 직접 검시해 유족에게 인도했고, 부검은 유족이 요청한 3명만 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추후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참사 사건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