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산업 기술탈취 증가 예상

경찰이 산업·방산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기조 속에서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산업에 대한 기술 탈취 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신설된 본청 내 경제안보수사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가용 가능한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대적인 경제안보 위해범죄 단속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일 시작된 특별단속은 오는 10월 말까지 9개월 동안 진행된다.

특별단속 대상은 산업기술·영업비밀 등 기술유출 범죄뿐 아니라 방산기술유출 등 방위사업 분야 범죄가 포함됐다. 방위사업 분야 범죄는 국가경제 악영향은 물론 국방력 저하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특별 단속에는 전국 시·도 경찰청 산업기술유출 관련 수사팀(21개팀 103명)과 각 경찰서 안보수사팀(56개팀 131명)이 참여한다. 한편 경찰은 최근 5년(2018~2022년) 간 기술유출 범죄 557건, 피의자 1628명을 검거해왔다.

배두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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