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정부 전세사기 대책은 반헌법적”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2일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대책에 대해 “반헌법적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피해 대책을)공공임대와 우선매수권으로만 묶어두는 건 결국 현재 전세주택을 경매로 사거나 현재 전세주택에서 계속 세입자로 살라는 건데 헌법상 거주이전 자유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 피해자 입장에서 현금 정산을 포함해 다양한 길을 열어 놓는 것이 요구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시장원리에도 맞다”며 “전세보증금 채권 매입을 무조건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거부하는 건 오히려 비현실적인 교조주의로 보인다. 헌법정신과 시장원리에 맞는 현실적인 특별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정부여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피해 대책과 관련해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전세 사기를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다"며 "정부의 태도 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제의 사각지대를 남겨서 피해자들을 또 한 번 절망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은 매번 사람이 잔혹하게 세상을 등진 뒤에야 답을 내놨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은 가장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여야의 과제"라면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정치 복원의 시작점으로 삼기를 여당과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