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애플·구글 앱스토어 독점 금지 규제안 마련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일본 정부가 애플, 구글 등 정보기술(IT) 기업의 앱스토어 독점을 금지하는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마이니치신문은 10일 일본 정부 디지털시장경쟁회의 작업반이 IT 기업의 앱스토어에서 타사 서비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규제안 정부 방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디지털시장경쟁회의를 조만간 열어 규제안을 정식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 스마트폰 OS 시장은 애플과 구글 등 미국 IT 대기업 두 곳이 과점하고 있다. 스마트폰 OS 점유율은 구글 안드로이드가 53.4%, 애플 iOS가 46.6%를 차지하고 있다.

애플은 유해한 애플리케이션을 배제한다는 이유로 자사가 제공하는 앱스토어밖에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애플 앱스토어를 경유한 매출은 전년보다 29% 늘어난 1조1230억 달러(약 1450조원)에 이른다.

앱 개발자 등은 애플에 최대 30%의 수수료를 지불해 시장경쟁 원리가 작동하지 않아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구글은 자사 이외의 앱스토어를 인정하지만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97% 이상이 구글 앱스토어로 유통돼 경쟁이 한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정부는 규제를 통해 IT 기업이 자사 앱스토어 이외에서도 애플리케이션 유통을 허용해 경쟁을 촉진하고 서비스 다양화와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