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물타기 프레임에 정쟁 불가피” 판단
당 일각선 국정조사·특검 추진도 거론
‘원안 추진’ ‘진상규명’ 투트랙 공세 강화
[헤럴드경제=이세진·신현주·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김건희 여사 일가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까지 정조준하고 있다.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고 사업 무산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리며 되치기를 당한 데 대해 ‘벼랑끝 전술’로 맞서 모양새다. 정부여당이 재추진 여지를 열고 출구전략을 찾고 있는 상황에 민주당은 진상규명과 원안 추진 투트랙 공세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1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지난주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발표와 이후 재추진 가능성을 언급한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전망이다. 앞서 진상규명에 걸림돌이 될 ‘정쟁화’ 프레임을 우려해 숨고르기하던 분위기였지만, 최근 민주당을 향한 ‘물타기’ 공세가 본격화됐다고 보고 민주당 역시 정쟁을 피할 수 없어졌다는 판단에서다.
결국 민주당의 화살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본지에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과 국민의힘 측의 전 양평군수 특혜 의혹 제기는 명확히 이 사건 본질을 흐리고 있다”면서 “그동안은 의혹에 대한 팩트 검증이 본질이고 중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이제는 우리도 직접적으로 최고의사결정권자인 윤 대통령을 겨냥해 공세를 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원내지도부 핵심관계자도 통화에서 “당 차원에서 가짜뉴스로 민주당에 책임을 뒤집어씌우려는 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진상규명 TF는 우선 강상면 종점 주변 일대 토지 전수조사를 통해 김 여사 일가 ‘차명 소유’의 토지를 찾아내고, 17일로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건희 로드 게이트’로 규정하면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도 거론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이번 사건은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으로, 그야말로 국정농단”이라며 "어느 선까지 개입된 것인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은숙 최고위원도 전날 “대통령 처가의 권력형 특혜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정부, 양쪽 모두 국정조사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국정조사로 진실을 온전히 밝히지 못하면 특검도 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일단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한 여전히 “사업불능 사태”라고 주장하면서도 여건이 조성되면 사업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민투표를 거론하면서 사업 재추진을 위한 포석 깔기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여당은 TF를 구성한 국토교통부에 관련 대응을 맡기고 당 차원의 행동은 최소화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일단 주민투표나 여론조사 등 추가 대응에 선을 긋는 모양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본지에 “사업이 중단됐기에 현재로서 당은 후속조치는 없다”며 “재추진을 위해서도 민주당이 더 이상 의혹제기 하지 않는다는 선결조건이 충족돼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계속해서 정쟁만이 이어질 것이다. 냉정하고 차분하게 상황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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