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세법개정안 수혜자는 초고소득·초대기업…전면 재검토하라”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의 최대 수혜자는 초 고소득층과 초 대기업들이며, 서민과 중산층, 취약계층 혜택은 매우 제한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세 제도의 목적은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세입기반을 넓히고 튼튼히 확장하는 것이고, 나아가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대응 등 미래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전 세계적 트렌드”라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긴축재정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에만 기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금리, 고물가에 대한 지원방안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감세를 이어가면서 약자 복지를 챙기겠다는 배반적 태도는 국민 삶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회에 (세법개정안) 진전된 내용을 다시 제출하기 바란다”면서 “민주당은 원내에 조세재정개혁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자갈치시장을 찾아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촉구하는 일정을 소화한 것과 관련, “좋은 취지이지만 왜 국민들이 수산물 소비를 꺼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은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면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는 국민들이 많다”면서 “자갈치시장에서 ‘현명한 국민은 괴담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국민 뜻과는 아주 거리가 먼 인식”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잠정 보류시키는 것, 그리고 대안을 공동으로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을 두고 “언론장악과 방송탄압의 상징적 인물이 결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고 방송을 진흥할 자리의 적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누차 밝혀 왔다”면서 “다시 한 번 지명을 철회하기를 강력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추경 필요성에 대한 강조도 이어갔다. 그는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고위험 민생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꼭 추경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추경을 뒷받침할 서민금융지원법과 소상공인 에너지지원법과 같은 민생경제회복 패키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통 공약이었던 한국형 급여보호 프로그램도 실시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