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잠정중단…野 “보류” vs 與 “이재명 때문에 올스톱”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된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사실상의 국회 상임위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에 국민의힘은 “대체 이재명 대표 한 사람 때문에 왜 국회가 멈춰서야 하나”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터 상임위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그냥 보류하기로 논의가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상임위 불참 선언에 이날 오전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는 20분 만에 산회했다.

이날 예정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일정도 줄줄이 연기됐다.

산자위 전체회의에서는 방문규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회의 취소에 따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논의도 무기한 보류됐다.

다만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을 다룰 예정인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이날 오후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19∼20일 예정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당분간 국회 상임위 활동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대부분 전체회의는 정상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부 상임위 소위원회 정도만 정족수를 채워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방위 청원소위는 취소됐지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오후로 연기해 열린다.

장관 후보자 3명(신원식 국방·유인촌 문화체육관광·김행 여성가족)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언제 확정될지 미지수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상임위 보이콧에 대해 “대체 이 대표 한 사람 때문에 왜 국회가 멈춰서야 하나”라며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국회를 멈춰 세우면 대체 일은 언제 하겠다는 건가”라고 논평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고 이제 이 대표의 일은 이 대표에게 맡기고 국회는 제 할 일을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