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경제인 사면, 당위성도 효과도 없다”

[헤럴드경제]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새누리당 지도부가 언급한 경제사면에 대해 비판했다.

장하준 교수는 “경기 부양에 필요하다고 풀어줄 죄면 애당초 왜 감옥에 집어 넣었나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나름대로 중요한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은 건데 그걸 그냥 경기부양하기 위해서 풀어주겠다, 저는 이건 뭐 정당성도 없고 그 다음에 효과도 없을 거라고 본다”면서 “정말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 초기에 했듯이 무슨 서약서라도 받아내고 풀어준다면 모르지만 뭐 그냥 감옥에 갇힌 재벌 총수 몇 명 풀어준다고 해가지고 투자가 살아나고 우리나라 경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경제사범 사면 없다던 대선공약 지켜라” “최고의 갑질” “이 나라에선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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