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평가서 2년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특별교부세 2억 확보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상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연속 우수 자치단체로 돼 재정성과급 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 2023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별 중점규제 발굴?개선,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노력도와 지방규제혁신 제도 운영·개선 실적 등을 종합적으 평가했다. 상주시는 부시장이 주관하는 지방규제혁신TF를 구성, 4회에 걸쳐 규제발굴 회의를 개최해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발굴과 공무원 규제개혁 역량 강화에 노력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앞으로도 민생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해 민간위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법령에 근거가 없는 비법규적 수단 등으로 인해 사실상 기업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그림자 규제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앞으로도 지역기업과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규제혁신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 분야의 규제개선에 앞장서겠으며, 확보된 특별교부세 2억원은 전액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쓰여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