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123건 수사

95명 검찰 송치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앞에 교육 내용이 안내돼 있다. 이상섭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앞에 교육 내용이 안내돼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 근절 기조를 밝힌 뒤 6개월여 간 전현직 교사와 교육 공무원, 학원 강사 등 163명이 문항거래,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사건은 총 123건, 수사 대상 인원은 163명에 달했다. 교육청 등의 고발과 수사의뢰로 25건(52명)을 수사했고, 경찰 자체 첩보 및 고발 사건은 98건(111명)이었다.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카르텔’ 수사는 7건, 45명이었다. 전현직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문제 유출과 문항 거래, 대학 입시비리 사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가운데서는 전현직 교사가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사 4명, 학원관계자 9명, 기타 1명이었다.

무등록학원·교습 등 학원법 위반, 허위·과장광고, 병역법 위반 등 혐의에 해당되는 ‘부조리’ 수사대상은 116건, 118명이었다.

이 가운데 94건(95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18건(19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등 종결됐으며 11건(49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송치된 사건은 모두 ‘부조리’ 건에 해당한다.

시도청별 수사대상 인원별로는 서울이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수본 수사 40명, 경기남부 23명, 경기북부·부산 11명이 뒤를 이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