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국립대 교수들 “의대생 휴학 승인·의대 정원 재조정 요구"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국 거점 국립대 교수들이 정부에 의대생의 동맹휴학을 승인하고 의대 정원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거점 국립대 교수회장으로 구성된 거점국립대교수회연합회(거국련) 회장단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의대 학생들의 보호와 의대 학사운영의 정상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역의료와 필수진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1509명 증원했고 이에 반발해 학생과 전공의가 학교와 병원을 떠나면서 각 대학들은 풀기 어려운 교육 문제들에 직면하게 됐다”며 “학생들의 유급과 증원이 맞물리며 의대 교육은 붕괴되기 시작했고 입시에서 의대 쏠림현상이 심화돼 모든 학과 심지어 의대 재학생 일부와 젊은 직장인들도 반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공계 대학 중심의 파행운영과 의대 간 양극화도 시간문제”라며 “학생과 전공의를 보호하겠다며 의대 교수들이 진료휴진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 환자와 국민들의 불안을 한층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국련은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조치로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와 각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고 그들이 적절한 시기에 복학할 수 있도록 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과대학 교육은 1년 단위로 진행되고 블록화 돼 학생들에게 복학을 강제한들 정상화되지 않는다”며 “증원이 이뤄지는 각 대학의 교육여건이 악화됐는데 유급마저 발생하면 금년 신입생은 졸업할 때까지 6년 내내 정원의 두배가 넘는 동료들과 수업을 받게 돼 교육은 부실화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2025학년도 증원을 확정한 만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시 휴학을 승인해 교육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학생들의 경제적 피해도 보상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국련은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교육 부실화 문제점도 아울러 지적했다. 이들은 “부실화 방지를 위해 정확한 평가가 필수”라며 “공신력을 갖는 의학교육평가원이 각 의대의 제반시설, 교수 충원현황 등 제반 교육여건을 2025년 기준으로 다시 파악한 뒤 정부는 각 대학과 협의해 정원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의과 대학들의 학사운영 파행과 학문 생태계 파괴를 막을 종합적인 대책 또한 정부에서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노출된 우리나라의 심각한 교육과 입시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