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野도 政도…쏟아내는 보육시설 아동학대 방지책

신학용·김현숙 의원등 법안발의 여야 지도부, 연일 정부대책 촉구…당정 등 현장 실태조사 줄이어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의 충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보육시설에서의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속속 나서고 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부에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한데 이어 보육시설 내 발생하는 아동폭력에 대한 처벌을 확대하고 교사 및 어린이집 운영자의 자격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후속 법안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16일 보육교사의 인성교육을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2급과 3급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인성교육 이수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시행령은 보육교사 자격 취득 시 2급은 17과목 중 2과목, 3급은 25과목 중 1과목의 인성 관련 교과목 이수만 필수로 하고 있다.

같은 당 김영록 의원도 지난 15일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을 영구 퇴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동학대로 실형을 받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현재는 10년 간 어린이집 운영을 금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영구히 퇴출토록 했다. 아동학대에 대한 주의ㆍ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도 기존 1년 이내 운영 정지 및 폐쇄에서 1년 이상으로, 2회 위반 시에는 아예 폐쇄하도록 했다.

또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상해를 입히면 해당 어린이집과 교사의 자격을 취소하고 재취득 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 법은 1년 이내 자격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도 최근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 지도부도 연일 보육시설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16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에게 반드시 무거운 책임을 묻고, 영구 퇴출해야한다”며 “정부는 보육시설 전반에 대한 대대적 실태조사와 함께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연간 9조원 넘게 쓰면서도 제도의 질이 양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동학대 근절특위를 꾸려 자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실태조사를 위한 정치권의 현장 점검 행보도 이어진다.

새누리당은 문형표 복지부 장관과 함께 이날 오후 서울 내발산동에 위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방문, 아동보육 실태 점검에 나섰다.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김무성 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소아정신과 전문의 출신인 신의진 의원 등 당내 아동학대근절TF 및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도 함께한다. 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비롯한 현황 및 정부 대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에는 아동학대범죄처벌 관련 특례법 3건을 발의·통과시킨 3선의 안홍준 의원을, 간사에는 정신과 의사출신으로 아동학대 치유 전문가인 신의진 의원을 임명했다. 특위에는 이 밖에 법조와 보건복지 분야 의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