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학생·교원 등 500명 불법 딥페이크 피해…범죄 뿌리 뽑아야”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불법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범죄로 500명이 넘는 학생과 교원 등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딥페이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교소가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전국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중·고등학교 학교 구성원 249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 517명(20.7%)가 딥페이크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학생 피해자가 304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사 204명, 교직원 9명 순이었다.

자신의 사진으로 불법 딥페이크 합성물이 만들어진 것을 본인이 확인한 ‘직접 피해자’는 29명이었으며, 합성물 제작 관련 협박을 주변 사람으로부터 전달 받는 등 ‘간접 피해자’는 488명이었다.

이들은 대부분은 딥페이크 범죄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다고 봤다. 적절한 수사와 합당한 사법 절차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38.4%는 ‘매우 아니다’, 23.9%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피해자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대책으로는 76.4%(복수응답)가 ‘범정부 차원에서 유포 영상 삭제 지원’을 꼽았다. 이밖에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 신고 및 상담 지원체계 구축, 피해자에게 신속한 정보 전달’(72.4%), ‘학교 구성원의 피해 치유·회복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57.6%) 등의 답변이 집계됐다.

전교조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불법 합성물 성범죄를 끝까지 추적하고 뿌리 뽑아야 한다”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학교 현장은 큰 충격에 휩싸이고 교육 활동에 혼란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