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말로만?

정부가 건강보험 가입자를 지원해주겠다 해놓고 지난 6년간 지원해주지 않은 금액이 6조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매년 전체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정부가 지원토록 돼 있다. 정부 지원금 20% 중 14%는 일반회계에서, 나머지 6%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충당해야 한다. 문제는 2007년부터 단 한 번도 정부가 이 지원금을 전액 다 지원해준 적이 없다는 것. 2007년 6739억원, 2008년 9684억원, 2009년 5546억원, 2010년 8354억원, 2011년 1조5561억원, 2012년 1조9348억원 등 6년간 정부가 지원을 약속하고도 실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6조5232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법에서 정한 지원금을 지원해주지 않으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국가는 법정 보험료도 안 내고, 국민만 매년 인상된 보험료를 내는 건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당연히 법에 명시돼 있는 지원금을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연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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