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종부세 완화, 지방재정·재산세 검토 후 추진해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지방재정 악화와 지방재정·재산세와의 관계 등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종부세 관련 질의에 “현재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입장을 잡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종부세 관련 부분은 내지 않았다”면서 “그러려면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의 조세 정책이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법인세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에도 많은 혜택이 갔다”면서 “투자와 고용을 대기업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세제 인센티브가 간 것은 맞지만, 대기업 자체가 부자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기(대기업)에는 고용인도 있고, 그분들이 투자하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부자 감세라는 한 단어로 규정짓기는 무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증여세 개편도 사실상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는 “상속·증여세 부분은 안 고 친지가 25년이 됐다”면서 “이에 대한 부담이 중산층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내년도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내수 부분은 올해보다 회복되길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