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안에 2단계 금융분야 구조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가시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더욱 빠르게 취하겠다”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인프라 구축 등 대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2017년까지 30조원을 지원하는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의 세부 운영계획을 이달 말까지 수립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핵심 구조개혁 분야로 꼽는 금융·노동과 관련, “노사정위원회에서 구체적 합의안을 3월까지 도출하고 2단계 금융개혁 방안은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 특별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내달 중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매월 한 차례씩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경제혁신장관회의’ 형태로 열어 구조개혁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건설업체들의 입찰 담합을 예방하기 위한 안건도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을 개발하고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실적공사비제 개편 등을 통해 담합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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