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미국계 사모투자회사 론스타펀드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ㆍ국가간 소송(ISD)의 첫 중재재판이 5월 워싱턴DC에서 열린다.

연합뉴스는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재판을 맡은 국제투자중재센터(ICSID)가 최근 이런 내용을 한국 정부와 론스타측에 통지했다고 보도했다.

2012년 론스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투자자금 회수 과정에서 한국이 차별 대우를 했고 론스타에 대해 부당 과세를 했다며 ISD를 제기했다. 이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첫 ISD다.

론스타는 한미 FTA가 아닌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BIT) 위반 주장을 내세웠고, 제소 주체도 미국 지주회사가 아닌 벨기에에서 설립된 사모투자회사들이다.

한국 정부와 론스타는 그동안 ICSID의 요구에 따라 재판부와 재판관할지역 선정에 대한 협의를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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