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형 KAIST 미래대학원장…‘국가미래전략’서 두 시나리오 제시

이광형 KAIST 미래전략대학원장은 “청년 3명이 2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것을 비롯해 실업률 20%, 경제활동 인구 30%로의 하락, 동반성장 및 사회통합 포기 등의 사회 현상이 생기면 암흑시대”라고 관련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또한 이 원장은 1인당 국민소득 10만달러와 연 4% 성장, ‘특권 내려놓기 확산’등이 이뤄질 경우 황금시대를 맞이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29일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제1차 실무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을 발표, 암흑시대와 황금시대의 시나리오를 각각 제시했다.

이 원장은 “실업률이 20%를 기록하고 교육ㆍ빈부ㆍ환경의 대물림이 심각하면 희망없는 미래세대가 양성돼 양극화가 고착화되고 사회불신이 만연된다”며 “특히 청년실업률 37%와 다민족 10% 등의 수치가 나오면 사회갈등 격화와 공동체가 붕괴된다”고 암측시대로 규정할 수 있는 수치를 내놓았다.

그는 이어 “인간의 존엄성과 정체성, 자율성이 훼손되고 사이보그형 인간과 능력차이 확대, 자본논리적 개인선호 문제 등으로 바이오ㆍ나노ㆍ로봇기술의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며 “또 구글 자동차 및 의료ㆍ보험, GE 팔ㆍ다리 등 외국 기술에 의한 종속은 암흑시대”라고 규정했다.

또 경제활동인구가 55%에서 30%로 하락하고 글로벌 자원ㆍ에너지 고갈, 환경보호무역 급증, 동반성장 및 사회통합 포기, 주력산업 퇴조 및 중소ㆍ중견기업 취약 등의 현상도 암측시대의 시나리오로 분류됐다. 특히 연금개혁 실패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 채무, 미래시대 해외 이민 증가 등도 암측시대의 시나리오에 포함됐다.

반면, 이 원장은 “사이버국경 확장과 한류 정착, 국력신장 및 국제위상 강화, 신 주력산업 MESIA 확보 등으로 신성장 엔진 산업화가 성공할 경우, 황금시대를 맞이한다”고 주장했다.

또 황금시대 시나리오는 여성ㆍ고령인구 경제활동 증가, 고령친화기술ㆍ헬스케어 산업, 적정기술, 절약형 혁신 성공 등으로, 인구문제와 고령사회가 극복되면 황금시대라고 규정했다.

고급 외국 인력 유입 및 포용을 통한 다문화 역동 사회 정착과 ‘특권 내려놓기’ 확산, 사이버 시민참여 활성화, 쌍방향 의사소통 등이 이뤄진 성숙한 직접 참여가 가능한 민주주의 발전 사회도 황금시대 시나리오에 포함됐다.

이 원장은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고 남북경협 활성화 및 비무장지대의 세계평화지대화, 동아시아 협력기구, 한중일 공동체 등으로 남북평화 제도화와 동아시아 안정이 이뤄지면 황금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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