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토교통부가 규제개선을 외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에는 100점 만점(가감10점)에 40점을 규제완화에 배점하며, 규제개혁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 따르면 규제개선과 규제폐지는 각각 15점, 25점 만점으로 배점된다.

규제개선은 상(15점), 중(10점), 하(5점)이며, 규제폐지는 상(25점), 중(17점). 하(10점)로 평가된다.

이중 규제개선 항목에서, 10점 이하를 받은 지자체는 경기(5점), 전남(5점), 제주(5점), 광주(5점), 전북(10점), 충북(10점), 충남(10점), 울산(10점), 인천(10점) 등 10곳이다.

또 규제페지 부분에서 17점 이하를 받은 지자체는 충북(10점), 경북(10점), 강원(10점), 제주(10점), 광주(10점), 부산(17점), 전북(17점), 전남(17점), 경기(17점), 충남(17점)으로 13곳에 이른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6일 ‘국토부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 우수기관 발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에는 17개 시, 도 모두 전반적인 수준이 양호하였다”며 성적이 우수한 경남, 대구, 대전 등 세개의 지자체만 공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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