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9일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이 정착되면 소비자 역량이 커져 소비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이 민간 주도로 운영될 경우 소비자 이슈와 욕구(니즈)를 현장에서 즉시 파악해 반영할 수 있고, 정부예산 운영의 경직성을 탈피,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소비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금이 정착해 소비자단체가 정부의 재정적 의존에서 벗어나게 되면 보다 자주적으로 소비자 운동을 이끌어 대한민국의 소비자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매개체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립은 지난해 말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정무위원회)이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그 근거가 마련됐다.
정 위원장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소셜커머스 등 신유형의 거래형태가 출현하고, 국경 없는 경제가 현실화되면서 해외직구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다양한 소비자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정부주도의 소비자정책은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문제를 신속히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는 데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이운룡 의원을 비롯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정우택 정무위원장(새누리당) 그리고 소비자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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