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가 올해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담배 매점매석 및 사재기 단속에 나섰지만, 실제 점검을 받은 소매점은 0.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담배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에 나서 총 148곳을 점검했다.
이 중 제조ㆍ수입업자는 15곳, 도매점 58곳, 소매점 75곳이었다.
김 의원은 전국 14만7386곳의 담배 소매점 중 0.05%에 해당하는 75곳만을 점검한 것은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또 소매점에서 담배를 쌓아두고도 한 갑 이상 팔지 않는 곳이 상당수에 달해 시중에서 담배 품귀현상이 벌어진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담배 사재기 점검반을 구성하고, 대대적인 언론보도와 홍보에도 148곳만 점검했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눈속임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단속실적이 전무한 것은 단속 의지가 없었던 것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소매점이 도매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물량이 한정돼 있고, 담뱃값 인상 발표 이전보다 판매량이 많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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