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50만원 초과 육아휴직자도 건보료 경감혜택 부여키로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보건복지부는 휴직 전 월 보수 250만원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자가 건강보험료를 과도하게 부담하지 않도록 부과 방식을 개선한다고23일 밝혔다.

복지부는 육아휴직자의 건보료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휴직 전 월급(보수월액)의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육아휴직자는 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00만원 한도에서 휴직 전 월급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는다.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역시 휴직 전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월급이 줄어드는 만큼 건보료 역시 휴직 전 월급의 40%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하지만 부과액 경감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전 월급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는 100만원에 묶여있지만 건보료는 육아휴직 전 월급에 맞춰 늘어나는 구조여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부과 기준인 휴가 전 월급의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정해 육아휴직 급여에 맞게 보험료를 부과키로 했다.

복지부는 고시 개정으로 육아휴직자의 절반이 넘는 6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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