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체제’라는 거대담론을 다룬 책이다. 저자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파산하고 있는 서양의 정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혼란에 빠져 있는 신흥세계 정부 등이 모두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복지국가로의 여정에서 ‘증세 없는 복지’ 함정에 빠진 우리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저자들은 새로운 정부로 나아가는 길을 ‘제4의 혁명’으로 명명했다.

역사적으로 제1의 혁명은 유럽에서 중앙집권적 국가를 세운 17세기에 일어났다. 토마스 홉스가 ‘리바이어던(Leviathan)’이라고 불렀던 ‘국민국가(자유민주국가)’ 체제다. 제2의 혁명은 18세기말~19세기에 일어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주의에 영향 받았다. 국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한 ‘자본주의 초기 국가’ 체제다. 제3의 혁명은 공산주의의 일탈과 함께 태동했다. 모든 시민의 생활수준 개선을 위해 큰 정부를 지향한 ‘근대복지국가’ 체제다.

김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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