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서 제조한 콤돔에 독일산이라 표기하지 말라”...독일법원, “품질검사 독일서 이뤄졌어도 독일산 표기는 안 돼”

○…독일 연방대법원이 ‘독일에서 생산된 콘돔만 독일산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10일(현지시간) dpa통신 등 독일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포장과 품질시험은 독일에서 하지만 제조는 아시아 지역에서 하는 콘돔에 대한 ‘독일산’ 표기 가능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한 콘돔 제조사가 아시아에서 생산된 제품을 독일산으로 판매하는 다른 경쟁사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판결에서 독일에서 생산되지도 않은 제품을 독일산이라고 판매하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원고 측은 “독일에서 품질관리(QC)만 하는 제품은 독일산으로 표기하고 광고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판결 의미를 전했다. 앞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함시(市)에 있는 항소 법원도 지난 2013년 소비자들은 독일산으로 표기된 제품은 해외가 아닌 독일에서 생산된 것으로 본다고 판결한바 있다.

문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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