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공동위 거부 北에 유감, 일방적 변경 결코 수용 못해”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개최 제안을 거부한 데에 유감을 표하고 일방적인 제도 변경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북 측이 개성공단 공동위를 이날 개최하자고 제의한 바 있지만 북한이 어제 우리 측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며 우리 측의 개최 제안을 거부하고 노동규정 시행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일방적으로 노동규정 개정 및 적용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측이 제의한 공동위원회에 조속히 호응해 나와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 측의 어떤 일방적 제도 변경도 결코 수용할 수 없고, 이를 바로잡으려고 입주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대답 형식을 통해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법제권 행사이며, 개성공단에서 남 측과 협의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더욱이 법 제정권은 흥정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개성공단을 폐쇄하거나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선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순 없다. 개성공단 기업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정부에 따라주도록 계속 협조를 요청할 것이며, 기업에 피해가 생긴다면 경협보험금 제도 등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개성공단 공동위 개최와 관련, “정상적 발전을 가로막는 5ㆍ24 조치와 같은 장애물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대변인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나 5ㆍ24 조치와 연계하는 건 부당한 요구”라며 “남북이 합의한대로 공동위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