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조기집행 등 3조 집중투입5조 규모 민간 투자수요도 발굴

재정 조기집행 등 3조 집중투입…5조 규모 민간 투자수요도 발굴

정부는 침체돼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종전의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과 중동 투자개발사업 등에 이어 재정 조기집행 확대,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과 민간투자 지원 등을 통해 연내 10조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비율을 58%에서 59%로 확대해 2조원을 추가 투입하고, 지난해 7월 현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운영해온 46조원 정책패키지의 잔여분 15조원 가운데 상반기 배정금액을 1조1000억원 이상 늘리는 등 상반기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효수요 증대를 위한 추가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경제 회복세가 견실하지 못하다며 “개선세를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유효수요’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경기활성화 노력이 한층 더 필요하다”며 추가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정책 시너지를 제고하기 위해 이번 유효수요 증대 대책을 마련했다며, 재정과 금융 등 거시정책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민간의 투자수요를 발굴해 총 10조원 규모의 추가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상반기 재정집행 규모를 당초 예산의 58%인 181조6000억원에서 2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