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비·기초연금 등 복지재정 강화…일자리도 우선 투자

육아부담 줄이게 맞춤형 보육체계로 개편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공급 대폭 확대 청년 우선 취업-경단녀 재취업 지원 강화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등 대거 늘려 기초연구-미래성장동력 R&D 집중 육성도

내년에는 보육료, 기초연금 등 복지 분야와 청년, 여성 고용 등 일자리 분야에 예산이 중점 투입된다.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 등 교육분야와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분야 등의 투자도 강화된다.

정부는 7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과 함께 분야별 중점 투자 방향도 확정, 발표했다. 재정개혁을 통해 확보한 예산은 핵심분야에 중점 투자해 재정 투입 효과를 최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대비한 맞춤형 복지에 재정을 중점 투자할 방침이다. 부모의 양육선택권을 늘리고, 육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맞춤형으로 보육체계를 개편한다. 취약계층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소득수준과 특성에 따른 ‘맞춤형 급여체계’도 정착시켜 나간다.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노인빈곤을 완화하고,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비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복지수요가 늘면서 관련 지출도 늘게 돼 있다”며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보육비나 기초연금 등의 의무지출 분야는 지원금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년에 비해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과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일ㆍ학습 병행제도를 활성화해 청년의 우선 취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지원을 늘려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등 청년 고용률을 높이는데 중점 지원한다.

직무능력 평가제를 확대해 능력 중심의 채용 시스템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여성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성화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도 강화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국가장학금 지원, 학자금 대출 등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교육급여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초중등 교육비 부담도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철도, 교통 등 SOC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혼잡구간 해소와 첨단교통체계(ITS) 구축, 철도수요 확충 등 집중 지원해 도로 및 철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노후 교통시설 안전점검과 유지보수, 재해대비 하천정비와 같은 국민 생활안전 투자도 지속한다.

아울러 R&D 분야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제조업 등 기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기초연구 및 미래성장동력 R&D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에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오는 10일까지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예산 요구서를 작성해 6월 5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어 부처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최종 확정된 내년 예산안은 12월 2일에 나올 예정이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