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전문가들 “강력사건은 공소시효 폐지돼야” 한 목소리

[헤럴드 리뷰스타=김선미 기자] 범죄 전문가들이 공소시효 폐지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15일 첫 방송된 KBS2 ‘공소시효’에서는 1999년, 2002년 발생한 버스 정류장 부녀자 연쇄 실종, 살인 사건이 전파를 탔다.공소시효가 다 되도록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사건을 다루는 ‘공소시효’ 첫 번째 이야기는 버스정류장 부녀 연쇄 실종, 살인 사건이었다. 1999년 평택의 작은 마을에서 당시 중학생이었던 소녀가 버스에서 내린 뒤 마을로 걸어 들어가는 길에서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졌다.그런데 3년 뒤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40대 여성이 버스에서 내린 뒤 실종됐고 이후 인근에서 사체로 발견되었다. 또한 2년 후 경기도 화성에서 버스에서 내린 여대생이 실종된 뒤 사체로 발견되었고 사체를 유기한 수법과 피해자의 카드가 멀리 떨어진 곳에 버려졌다는 점 등이 유사했다.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은 한 가지가 더 있었다. 공소시효가 다 되도록 범인을 잡지 못했다는 것. 각 분야 전문가들은 “강력 미제 사건 수사 자체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경우도 수사가 종결되고 난 후 2011이 되어서야 그 지역에서 유사 강간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그만큼 강력 미제 사건의 수사가 어려움이 많다는 뜻이었고 전문가들은 “이런 현실과 유가족의 슬픔을 고려해야 한다. 공소시효 제도는 큰 걸림돌이다. 강력 사건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공소시효가 없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장현성 또한 “공소시효 개정 법률안과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idsoft3@reviewstar.net